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공고문

□ 사업 개요

ㅇ (목적)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사업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2월

ㅇ (지원대상)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社 내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ㅇ (지원비용 및 기업부담금)

-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 중 1개 분야 기업당 최대 55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부가세 포함 기준, 여러 분야 중복 지원 불가

- 위의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80% 지원, 20% 기업부담

*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全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및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ㅇ (지원방식) 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 이후, 개별 선정기업과 수행기관 간 협약서 작성. 그 후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에 예상 총 견적 전액 납부 후 사업 진행.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이후 기업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 및 최종 정산 (선납부 후정산 방식)

* 기업부담금 = 총 소요금액의 20%(지원 한도 내) + (지원 한도 초과분)
+ 기업부담금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10%)

□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며,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ㅇ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사업간 연계 및 지재권 출원을 위한 준비성 인정)

ㅇ 국내 출원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출원을 바탕으로 해외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 세부 내용은 4-5p의 각 출원별 평가표의 ‘국내출원 가점’ 항목 참고

ㅇ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유사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수출바우처 사업(KOTRA, 중진공, 지방중기청),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공고일 기준 현재 해외 지재권 출원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지원 불가

* 4월 1일을 기준으로, 번역작업 정도의 초기 진행 단계를 넘어서, 해외 현지 대리인 선임 등 출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6시

* 신청수요에 따라 모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ftabiz01@kita.or.kr)로 송부

* 신청 마감 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선착 순 6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ㅇ 신청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청서 (첨부 1)

- 지식재산권 출원 활용 계획서 (첨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3)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출원 희망 관련 참고자료 등 (제품 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설명서 등)

- 수출입 실적 증명서 (수출실적 0원의 경우도 제출)

- 기타 참고자료 (상장, 수상 내역 등)

- 해외 출원의 기초(원출원)가 되는 국내 출원(특허, 디자인, 상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사업 일정

ㅇ 신청접수 : 4/1 ~ 4/30

ㅇ 서류심사 및 선정 : 5/1 ~ 5/20

ㅇ 사업 진행 및 완료 : 6/1 ~ 12/31

* 상기 일정은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기업 선정·탈락 여부는 5/20 전후로 안내 예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탈락 처리 후 후순위 기업에게 지원 실시 (탈락 처리된 기업은 旣 납부 후 출원 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금액 환급 불가 및 지원금 없음)

ㅇ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기업, 수행기관)	➡	출원 가능여부 검토 및 평가/선정 (수행기관)	➡	협약체결 및 예상 총 견적 입금 (선정기업↔수행기관)
				□
최종정산 및 사업종료 (FTA센터, 수행기관)	□	완료보고 및 기업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 (수행기관, 선정기업)	□	사업착수 (수행기관, 선정기업)

□ 유의사항

ㅇ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내부사정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사업 진행 관련 모든 절차는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정한 수행기관(이룸리온전략컨설팅, 특허법인 이룸리온, 특허법인 다울)에서 일괄 지원 (개별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 자체 선정 불가)

ㅇ 2024년 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참여기업 부담

ㅇ 필수서류 항목 중 미제출·미기입한 항목이 있는 기업은 즉시 탈락 처리

ㅇ 신청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추후 밝혀지는 기업은 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언제든 FTA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정 취소 가능

□ 평가기준표

<특허 & PCT 출원 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해외 기술성 권리성 (55점)	아이디어의 구체성 (15)	보유기술 또는 아이템이 발명기술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출원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등록 가능성 (15)	발명기술이 특허 권리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행사 용이성 (10)	발명기술이 사업화될 제품/서비스 구현시에 권리행사가 용이한지
	권리 확보 시급성 (10)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발명기술의 해외 권리화가 시급한지
	환경성 (5)	발명기술의 권리행사(사업화)시에 특별한 제약조건 (법적 규제 등) 있는지, 진입장벽이 높은지 등 평가
해외 시장성 (35점)	상용화 가능성 (10)	발명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산업적 파급효과 (7)	발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및 시장을 파악하여 본 발명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평가
	시장의 성장성 (8)	발명기술이 적용가능한 시장의 존재 여부 및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시장이 도입기/성장기/성숙기/ 쇠퇴기인지 등)
	해외 사업성 (10)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여부 및 해외 목표 고객과 시장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
사업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 (5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FTA센터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업 해당 여부 (해당 5점, 미해당 0점)
국내출원 가점 (5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련 국내출원 또는 PCT 출원 후 18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출원 존재 여부 (해당 5점, 미해당 0점)
총 점 (100)

<상표 & 마드리드 출원 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해외 권리 확보의 필요성 (55점)	브랜드/제품의 구체성 (20)	제품에 대한 브랜드명과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해외 출원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등록 가능성 (15)	상표가 해외 권리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확보 시급성 (20)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외 상표권의 권리화가 시급한지
해외 시장성 (35점)	상품 생산의 용이성 (10)	해외 사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산업적 파급효과 (5)	해외 사업화 진행 시 브랜드 가치 또는 제품에 대한 사용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평가
	상품의 시장성 및 성장성 (10)	브랜드 사업화 또는 제품 관련 시장성 및 출시로 인한 해외 시장의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시장이 도입기/성장기/성숙기/ 쇠퇴기인지 등)
	해외 사업성/ 시장 경쟁성(10)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여부 및 해외 목표 고객과 시장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
사업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 (5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FTA센터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업 해당 여부 (해당 5점, 미해당 0점)
국내출원 가점 (5점)		공고일 기준 동일 표장에 대한 관련 상표 국내출원 존재 여부 (해당 5점, 미해당 0점)
총 점 (100)

<디자인 & 헤이그 출원 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해외 권리 확보의 필요성 (55점)	제품의 구체성 (20)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해외 출원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등록 가능성 (15)	디자인이 해외 권리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확보 시급성 (20)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외 디자인권의 권리화가 시급한지
해외 시장성 (35점)	상용화 가능성 (10)	해외 사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산업적 파급효과 (5)	해외 사업화 진행시 제품 디자인의 심미성 또는 창작성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평가
	시장의 성장성 (10)	브랜드 사업화 또는 제품 출시로 인한 해외 시장의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시장이 도입기/성장기/성숙기/ 쇠퇴기인지 등)
	해외 사업성 (10)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여부 및 해외 목표 고객과 시장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
사업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 (5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FTA센터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업 해당 여부 (해당 5점, 미해당 0점)
국내출원 가점 (5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관련 디자인 국내출원 존재 여부 (해당 5점, 미해당 0점)
총 점 (100)

□ 접수 및 문의

담당	분야	연락처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변리사	지재권 관련 기초 상담 (서류작성 포함)	국번 없이 ☎ 1380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김영범 과장	전체사업 관련 문의	02-6000-7582 yb.kim@kita.or.kr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김소연 주임	접수 및 서류제출 확인	02-6000-7583 ftabiz01@kita.or.kr

[첨부 1]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청서 ◇

■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대상기술 명칭
출원대상국가			권리구분		□ 특허 □ 상표 □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등록기준)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국내	( )건				( )건		( )건
	해외	( )건				( )건		( )건
* 신청기업은 반드시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②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③ 2024년 내에 지재권 출원이 가능한 기업 ④ 최근 2년 이내 지재권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첨부서류

첨부서류	□	1. (필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청서 (첨부 1)
	□	2. (필수) 지식재산권 출원 활용 계획서 (첨부 2)
	□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3)
	□	4.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5. (필수) 수출입 실적 증명서 (수출실적 0원의 경우도 제출)
	□	6. 출원 희망 관련 참고자료 (제품 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설명서 등)
	□	7. 기타 참고자료 (상장, 수상 내역 등)
	□	8. 해외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본 기업은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거짓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FTA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탈락 처리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중도포기, 사업취소 또는 2024년 내 지재권 출원에 실패하는 경우 사업에 소요된 전 비용(출원관련 제반비용, 컨설팅비 등)을 당사가 자부담함에 동의합니다.

(기업 귀책사유의 예: 서류제출 지연, 기술내용 미비, 제품불량, 자료 수정 미비, 연락지연 등)

2024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

FTA종합지원센터 귀중

[첨부 2] 지식재산권 출원 활용 계획서

지식재산권 출원 활용 계획서

※ 각 항목별 최대 2쪽(총 10쪽) 이내로 작성요망

□ 기업 소개

1. 업체 연혁

날 짜	주요내용(설립, 수상, 지재권 보유현황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2. 업체 현황

○ 인원현황

기획관리직	마케팅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품질・생산직	...
		국내	해외

3. 사업화 역량

○ 시장개척 의지

※ 해외 지재권 획득의 필요성, 출원 대상 시장 조사,

내수 및 수출계획 수립 및 추진상태 등 지재권 획득을 통한 수출 의지를 기술

○ 마케팅 능력

※ 국내외 마케팅 전략계획, 마케팅 전문인력보유 및 활용,

마케팅 예산확보 및 판매계획, 마케팅을 통한 예상 매출 증가 등을 기술

□ 제품 설명

1. 신청 기술의 개요

※ 제품사진, 카탈로그, 도면, 회로도, 블록도 등을 스캔하여 제품의 용도, 특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누구나 제품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품 매뉴얼의 내용 등 제품의 조작법 및 기능키 사용법 등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2. 신청 기술의 기술수준, 차별화 정도

※ 원천기술보유현황, 제품의 신규 개발, 독창성 정도 등을 기술

3. 출원예상 국가

□ 지재권 출원 및 수출 전략

1. 출원 전략

※ 신청기술의 기술력 등 기재 및

지원 대상 해외 출원과 관련된 선행특허(선행기술자료 포함)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반드시 첨부

2. 수출전략

※ 해당 기술의 대상국가 수출전략 자유기술 (선정평가 반영)

□ 수출준비활동

1. 수출준비 활동

※ 수출준비 활동내용 기재,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2. 바이어와 협력유무, 진행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 바이어와 협력상황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 지재권 출원 후 활동 계획

※ 지재권 출원 후 활동 계획 및 일정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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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항목

- 고객성명, 회사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E-Mail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5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FTA종합지원센터의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외부 설문조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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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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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서명)

FTA종합지원센터 귀중